가변예치의무제도 (VDR) &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또밤_ 2025. 10. 14. 07:48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VDR)

외국환 거래 혹은 자본 유출입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조절하는 제도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외화를 유입하여 금융 거래를 할 때,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하여 자본의 유출입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단기간 대규모로 자본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환율 또는 주가 급등락 발생과 같이

외한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을 막고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적용>

예를 들어, 가변예치의무제도에서 예치해야하는 예금의 비율을 30%로 지정했다면

1,000달러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올 때 300 달러는 한국은행에 묶이고 나머지 700달러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 예치기간 :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 대상거래 : 외국인 투자자의 중권 투자, 단기차입 등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급격한 변동을 완화시키고,

환율 안정 및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라 칭한다.

한국의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고, 한국은행에서 실제 집행 된다.

<조달방법>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 발행)
- 외환시장을 통해 얻은 수익

- 외환 차입금 등

<역할>

- 통화 및 금융정책 보조

- 외환 부족시 기금 활용

- 외환시장 안정

환율 급등 :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환율 상승 속도 완화

환율 급락 : 달러를 매입해 환율 하락 속도를 완화